[인터뷰 와이드] 이광재 "정치하러 국회 돌아온 것 아냐…'저비용·삶의 질 1위' 국가가 목표"

'진보 실용주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 대담…혁신과 사회안전망 강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포스트 코로나…"링컨·루스벨트·존 F.케네디·DJ에 답 있다"

한국판 뉴딜, 사회대개조 전략…기보 등 증자·CVC 규제 완화·M&A 활성화가 답"

'교육·의료·주거·문화 5종 세트+저비용 사회'…"발상 전환 통해 위대한 도전 시작"

21대 국회 공부모임 '우후죽순' 본격 출범…"총지휘자 아닌 악보 그리는 일 매진"

'금기에 도전하는 정치인.' 뛰어난 식견과 논리력의 소유자 고(故) 김대중(DJ) 대통령이 떠올랐다. 실용적 진보주의를 추구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조선 분할론(임진왜란, 청·일 전쟁,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영국의 산업혁명과 독일 통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까지, 그와의 대담은 시공간을 넘나들었다. 민감한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했다. 역시 내공이 깊었다. 제21대 국회의 '혁신 디자이너'를 자처한 이광재(3선·강원 원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다.

9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왔다.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 의원이 컴백하자, 여의도가 들썩였다. 그는 차기 대선·당권과는 거리를 둔 채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찾기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 산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도 맡고 있다.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를 깨겠다"고 공언한 이 의원은 당선자 신분일 때 21대 국회 공부 모임인 '우후죽순' 구성에 착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했다.

이 의원과의 대담은 '우후죽순'의 첫 토론회가 열린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의원실에 들어서자, 이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들은 정책·입법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올해 들어 서울이 최고기온(32.8도)을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이날 이 의원실은 '열공(열심히 공부한다의 줄임말) 모드'로 후끈 달아올랐다. 1987년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던 6·10 민주항쟁을 하루 앞둔 날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저비용 사회를 통해 '삶의 질 1위' 국가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9년 만에 복귀…"정치하러 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초반부터 "정치를 하려고 국회로 복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의 구체제를 종식하는 '혁신 디자이너 역할'을 맡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의 입에서 '혁신', '미래' 등의 단어가 답변 때마다 어김없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확장적 재정 투입과 함께 혁신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물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핵심 대안으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의 대규모 증자 △기술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에 들어간 2100조원과 기업이 가진 2000조원, 국민연금 등이 보유한 700조원(이상 지난해 기준)을 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에 증자를 하면 그 효과는 10배"라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혁신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과 벤처전문투자은행 설립 등을 통해 M&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 투자금의 신규 유입과 M&A의 시너지를 통해 민간 자본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증세에 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의원과의 대담 이틀 뒤인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VC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공공성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사회 대개조 전략"이라며 "디지털·그린·생명과학·스마트도시 뉴딜로 가야 한다"며 확장된 개념의 뉴딜을 선보였다.

이어 "사회 안전망 구축은 혁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창했다. 또한 "지식강국의 혁신 경제를 통해 교육·의료·주거·문화 5종 세트 지표를 만들겠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고비용 사회에서 저비용 사회로 전환해 '삶의 질 1위'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지휘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 같다'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네자, 이 의원은 "(지금의 정치는) 악보 없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들고 연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악보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2016년 8월 설립한 '여시재'는 국가 미래전략을 위한 싱크탱크로, 동북아시아의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3일 여시재 원장에서 사임했다. 여시재 현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사령탑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대담 주요 내용이다.

◆"기생충 신화·K방역, 우연한 일 아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사회대개조 전략"이라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9년 만에 다시 여의도로 복귀했다. '원조 친노'의 부활부터 '협치 전도사의 귀환' 등으로 평가받으면서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 왜 다시 국회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중한 상황이 아니냐. 마음이 복잡하다. 다만 나는 정치를 하려고 국회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그 답을 찾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주요 2개국(G2) 갈등까지 덮치면서 한국 경제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한국 외교도 마찬가지다. 미·중 사이에선 고립된 섬인 갈라파고스 상태인데.

"미·중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웃음). 지금은 미·중·일·러 속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오는 타임이다. 과거엔 군사력과 경제력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문화력과 제도의 힘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문화력과 제도의 힘이 강하다는 말인가.

"국민적 힘을 보여줬던 '2002년 월드컵'과 '촛불혁명', 92년간 지속한 백인 중심의 '화이트 오스카'를 뒤흔들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으로 시작한 K-팝 열풍, 코로나 팬데믹에서 빛난 K-방역 등을 봐라. 이것이 우연한 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문화와 제도의 힘이 내재돼 있다. 우리는 위기에 강했다."

-G2뿐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남북 당사자 간 신뢰 구축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중이 중요하다. 냉정히 봐야 할 것은 남북 분단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 분할론은 임진왜란과 청·일 전쟁, 6·25 전쟁 등 세 차례 있었다. 독일을 봐라. 비스마르크의 통일 과정에서 '작은 통일론'과 '다자 외교', '관세 동맹' 등은 자강의 바탕이 됐다."

◆링컨·루스벨트·케네디·DJ에 답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주인이 없는 경쟁 체제'"라며 "누가 혁신적 경쟁 역량을 갖느냐에 따라 주인공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경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실물·금융의 복합 위기가 전 세계에 역성장의 그림자를 몰고 왔다. 경기순환과 구조적 위기가 동시에 발발하면서 역성장의 공포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디지털 혁명'과 '수명 120세 시대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이다. 이 국면은 G1·G2의 경쟁이 아닌 전혀 새로운 리그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경쟁 체제'다. 누가 혁신적 경쟁 역량을 갖느냐에 따라 주인공이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인 한국판 뉴딜을 두고 제도개혁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루비콘 강은 혁신 동력의 엔진과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굴러간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 불안, 높은 집값 등으로 고비용 사회다. 이를 저비용 사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사회 대개조 전략이다. 이는 전 세계가 맞닥뜨린 도전과제다."

-사회 안전망과 혁신이라는 '두 바퀴 수레론'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한국 정치의 이분법적인 진영논리는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프랭클린 루스벨트·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링컨 정부는 전쟁 중에 국립과학원과 대륙횡단철도를, 루스벨트 정부는 선진기술을 집대성한 후버댐을, 케네디 정부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했다. 외환위기 속에서 DJ 정부도 전자정부와 인터넷 보급 등 정보통신(IT) 강화를 통해 '시장 강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뤘다."

-한국판 뉴딜의 논쟁거리 중 하나가 확장적 재정투입이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에 들어간 2100조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2000조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보유한 700조원 등을 시장에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광재표 정책=삶의 질 1위 국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 지수가 700으로 시작했다. 임기 말 땐 2000이었다. 코스피가 13년째 박스권"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약 4800조원의 돈을 시장에 흐르게 할 수 있나.

"저금리 시대가 아니냐. 돈도 그냥 두면 썩는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필요하다면 기술보증기금까지 대규모 증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1조원의 증자를 하면, 시장에선 10배의 효과가 난다. 기술 기업의 M&A도 필요하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증시에 단비 같은 얘기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 지수가 700으로 시작했다. 임기 말 땐 2000이었다. 코스피가 13년째 박스권이라는 얘기다. 기업 간 M&A 등이 중요한 이유다. CVC를 보완하거나 벤처전문투자은행 설립 등 혁신 금융을 활용하자는 거다. 이 과정에서 재정은 마중물로 쓰면 된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 정치인 이광재가 이루고 싶은 유토피아도 궁금하다.

"삶의 질 1위 국가다. 지식 강국을 기반으로 혁신 경제를 일으켜 '일자리·주거·교육·의료·문화'로 구성된 5종 세트의 지표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이는 저비용 사회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뭐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경자구) 등을 미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국가산단·경자구를 통한 미래 도시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 21대 국회 회기 기간에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혁신도시, 국가산단, 경자구 등은 이미 만들어 놓지 않았나.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는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도 마찬가지다. 철도를 대대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나라면 예타 면제 더 공격적으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확대한 데 대해 "나라면 더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명분으로 '예타 면제 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 없이 국책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후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나라면 더 과감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경자구에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생산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서울에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구축하라는 법이 있나. 그곳에도 철도를 깔아주면 된다. 링컨이 대륙횡단 철도를 그냥 만들었겠느냐."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리쇼어링(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도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 세상의 주인은 5세대(5G)·6세대(6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데이터 고속도로 등을 먼저 만드는 자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르다. 이전과 같이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당장 수출 길이 막히지 않았나. 자국의 핵심 산업이나 필수 물자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공급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대규모 철도도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그래서 필요하다."

-이념 등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말인가.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NASA)를 만든 지 9년 만에 초일류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탄생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과학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하는 전무후무한 국가가 된 게 아니냐. 사회적 약자는 약자대로 돕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투자대로 해야 한다. 가만히 세금으로 방어만 해선 코로나19 국면을 극복하지 못한다. 공격하고 골도 넣어야 이긴다."

-한국판 뉴딜은 필연적으로 증세와 맞물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증세 불가피론이 나오는데.

"지금 증세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 위기 탈출에 신경을 쓸 때다. 세금을 거둘 곳도 없다."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광재표 기본소득인 '참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개념인가.

"참여소득은 의료 정보를 비롯해 개인이 가진 데이터를 소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정보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면, 개인에게 소득을 주자는 얘기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등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시장과 국가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

-마지막 질문이다. '우후죽순'이 출범했는데, 이전의 다른 공부모임과 차별화한 지점이 있나.

"'우후죽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다. 한 10여년간 '원로에게 묻다'를 했는데, 여의도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여시재에서 공부한 것을 법안으로 낼 것이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 정치의 문제는) 설계도가 없다는 점이다. 악보 없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 악보를 같이 만드는 데 주력하고 싶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공부 모임인 '우후죽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의 '정책 기획자'로 통한다.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앞다퉈 신설 논의에 들어간 '데이터청'도 이 의원이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 원장 시절 띄운 의제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원내에 진입했던 1988년부터 줄곧 '기획 참모' 역할을 맡았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39살에 국회의원 첫 배지를 달았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땐 강원도지사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상실한 후 피선거권 제한으로 한동안 정치적 야인으로 지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1965년 2월 28일, 강원도 평창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참여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팀 팀장(2003년) △제17∼18대 국회의원(2004∼2010년 5월) △제35대 강원도 도지사(2010년 7월∼2011년 1월) △원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11년) △재단법인 여시재 운영담당 부원장(2016년 8월∼2017년 8월)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2017년 8월∼2020년 3월) △현 21대 국회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