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7> ①'그린 뉴딜' 추격형 국가서 선도형 국가 도약 핵심카드

민주, 2050년 탄소 제로 목표 기본법 추진

2022년까지 녹색산업 12조9000억 투입

서울시, 친환경차 보급 등 녹색교통 확대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당·정·청은 그린 뉴딜이 우리나라를 기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 

특히 K-방역이 세계적 찬사를 받으면서 이른바 ‘K-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그린 뉴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달성 여부에 따라 K-그린 뉴딜의 성패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주당 ‘그린 뉴딜 제정법’ 착수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해선 초기 투자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민간 투자를 일으켜 내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21대 개원 즉시 한국판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린 뉴딜 기본법은 ‘2050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속에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녹색기술·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 2016년에는 ‘기후악당’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제 2021년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석탄발전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수소차 확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21대 국회가 그린 뉴딜 제도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면서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제 그린 뉴딜의 운영 주체는 정부인 만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으로 그린 뉴딜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크게 세 가지로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5조80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1조7000억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5조4000억원) 등이다. 해당 계획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그린 뉴딜 투입 예산 규모에 대해 “적정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그린 뉴딜 정책에 적합한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기반을 갖추었는지도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그린 뉴딜 속도

지자체발 그린 뉴딜 방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리모델링 △중대형 건물 온실가스 총량 제한 △건물 에너지 성능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에너지 부문의 친환경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선도적인 태양광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송 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 배출원”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교통 수요 관리 강화, 녹색교통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그린 뉴딜을 꺼내면서 탄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유럽은 지난해 ‘그린딜’ 전략을 발표해 유럽연합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에선 온실가스 배출의 해결책으로 전기차를 꼽고 있다. 유럽 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따르면, 화석연료 다음으로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차지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가치 사슬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경우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미국은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2050년 전에 넷 제로(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더 강하고 복원력 있는 국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