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부금 제대로 쓰일까?"...공익법인 투명성 이끄는 '가이드스타'

김지윤 기자입력 : 2020-06-11 06:00
매년 투명성·재무안전성 등 평가 정책 개선·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평가지표(GSK2.0) Methodology 기준 평가결과, 재무안전성· 효율성·책무성·투명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별점 3점 중 평가점수 3점(90~100점)을 획득한 공익법인에 한해,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까지 통과한 공익법인에 수여되는 인증마크. [사진=가이드스타 제공] 

어린이재단,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아이들과 미래재단 등.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4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투명성과 책무성을 인정받아 '별 3개' 만점을 받은 공익법인이라는 점이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매년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공익법인의 활동 투명성과 재무안전성 등을 평가·공개해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기부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회계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개인이나 기업이 낸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이드스타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한국사회의 기부문화를 확산·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공익법인 활동에 대한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깜깜이 기부' 막으려면

현행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외부감사 전문을 공시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다. 

2019년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시를 분석한 결과 총 9663개의 의무공시 공익법인 중 절반이 훌쩍 넘는 5849개의 법인(60.5%)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가이드스타는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기부단체들은 기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관의 수입 및 지출내역, 사업성과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부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성격의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미국세청(IRS) 내 담당부서가 있고, 영국은 자선단체들의 등록·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채러티 커미션을 운영한다. 호주는 이들을 관리하는 독립 국가 규제 기관인 자선비영리기관위원회(ACNC)를 설치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다양한 비영리 통계자료를 비영리 이해관계자와 기부자에게 제공해 정책 개선 및 비영리 통계분석 분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는 "비영리 정보공시뿐만 아니라 비영리의 투명성에 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기부자가 현명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정보를 공정하게 생산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대한민국 기부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성장·기부문화 활성화 기여

가이드스타는 1994년 미국에서 버즈 슈밋에 의해 설립됐다. 한국에서는 2006년 송자 전 연세대 총장과 박태규 연세대 교수 등이 주도해 시민사회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2007년 3월 가이드스타한국 재단 창립총회를 열었고, 2008년 2월 기획재정부에서 재단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3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의 결산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최초의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가이드스타는 법인의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량·정성평가를 한 후, 별점을 매겨 누구나 볼 수 있게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은 2018년에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이 개선안이 지난해 3월 상증법세 시행규칙 제 4조1항7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정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익법인의 성장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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