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깜빡이는 '노딜' 브렉시트 경고등

EU-英, 4차례 회담에도 협상 교착상태 계속

노딜 피하려면 올해 안에 협상 완료하거나 전환기간 연장해야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완전히 결별하기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측의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에서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날 경우 산업과 경제에 큰 충격을 던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사진=AP·연합뉴스]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3년 7개월 만이자 영국이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지 47년 만이었다.

이후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시작됐다. 전환기간은 탈퇴 후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과도기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고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은 이유다.

전환기간은 올해 말에 끝난다. 그 안에 양측은 무역, 안보, 이민, 외교, 교통을 망라한 방대한 영역에서 미래관계를 결정하는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전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10월 31일 이전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지금까지 4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슈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무관세·무쿼터 등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EU에 원하고 있다. EU는 영국이 공정경쟁 환경을 약속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쟁, 환경 보호, 조세, 노동, 보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영국이 EU의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이런 조건은 브렉시트의 핵심인 자주권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일 양측이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안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휘청거리는 기업과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노딜을 피하기 위해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전환기간은 한 번에 한해 1~2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결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그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환기간의 연장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아왔다.

영국 최대 기업 로비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캐롤린 페어번 사무총장은 "기업, 일자리, 경제심리에 큰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이것(노딜)은 충격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EU와의 무역관계의 대변화를 7개월 안에 준비하라고 하는 건 능력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