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졸자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커… 대학 정원 규제 재검토해야"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선택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총량적 대학 정원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주장을 담은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조사 대상인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대학 전공과 정원 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점을 꼽았다. 전공 선택의 시기가 획일적이며, 선택 후 이를 수정하기 어려운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도권 정원 규제는 대학별 총정원을 규제할 뿐 대학 내 전공별 정원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각 대학 내 전공조정의 여력을 감소시킨다. 정원이 증가하는 학과와 감소하는 학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의 전면적 해제는 지역균형발전 맥락에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신산업 관련 전공 분야 전공은 총량적 정원 규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수도권 대학에도 신산업 관련 전공자는 증가하면서, 수도권 대학 진학자의 경우 전공 선택의 왜곡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나머지 전공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므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부작용도 크지 않다.

다만 보고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가 전공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는 근본적 이유는 대학 서열화를 꼽을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사례처럼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가지고 일부 전공을 대폭 지원할 경우 예측치 오류와 지원대상 선정 문제로 각종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논의 중인 AI대학원과 소프트웨어 학과의 경우도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우수교원을 유치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교육 등 특수 전공의 경우 사회 전반적 시각에서 정원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수요 확대가 예상돼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수요는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 1개교당 1인 기준으로 배정되는 진로전담교사를 확대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전공 선택 시기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충분한 탐색을 거쳐 전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모집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