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대한민국 변화상⑦코로나가 부채질하는 인구 절벽

코로나19가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로 수렴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일시적인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고, 치료제도 없어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는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인구 절벽'을 가속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월 혼인은 1만9359건으로 작년 대비 1%(190건) 감소했다. 3월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점이지만, 이미 예약한 예식장 등을 연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4, 5월 예식은 훨씬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혼이 줄면, 출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현재 결혼 또는 임신을 미룬 후폭풍은 1년여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이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출산 감소 추세를 부채질할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열린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충격이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인구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삶과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은 기존 오프라인을 대체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도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충격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가속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올해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획기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현상이 고착되고 장기화하면서 5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났다"며 "출산율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2015년 이후 1분기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다. 2015년 1분기 출생아는 11만8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7만4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도 0.9명으로 떨어졌다.

위원회는 "과거 서유럽 복지국가에선 성평등, 아동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출산율이 반등했다"며 "저출산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장기 시계(視界)의 인구 분석·전망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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