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 도입 논란]①정권마다 만지작…이번에는 9월 학기제 도입 가능할까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 논란 일어

일본에서는 논의되다 또 연기

정부는 도입 가능성 아직까지는 부정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 들지 않으면서 5월20일 고3학생들을 시작으로 3차 시수까지 진행된 등교 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학원가도 대표적인 감염 요주의 장소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밀집된 공간의 다수가 모여 있는 교실의 특성상 감염이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9월부터 새 학년을 시작하는 9월 학기제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3월부터 5월 말까지 개학이 연기되자 9월 학기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였다.

오히려 3차 등교수업까지 시행된 시점에서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학교현장의 방역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과 9월 학기제가 가진 장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 기회에 교육체계를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월 학기제 도입과 관련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9월 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9월 학기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9월 학기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학사일정과 입시는 물론 기업의 채용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는 9월 학기제 도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9월 학기제로의 이행에 수반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무엇보다 국회 예산처가 추정한 약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로 풀이된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OECD국가 중 한국과 함께 3월 학기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9월 학기제 도입을 논의했다가 최근 포기했다. 일본은 지난 3일 결국 ‘9월 학기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남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일 “올해와 내년 9월 학기제 도입은 어렵다”며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자민당 내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해온 워킹팀(WT)은 이날 “국민적 합의 및 시행에 일정 기간이 필요해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제안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도입을 보류하는 대신 국제경쟁력 향상 등 장점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