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역사 바로세우기 본격화…이해찬 "우선 처리 법안"

5·18 특별법, 4·3사건, 여순사건 등 입법 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확정된다.

지도부는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등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근현대사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도 당선인 워크숍에서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을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역사 바로세우기는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며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972년 10월 유신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에도 정치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역사 바로세우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설훈 최고위원은 최근 우원식, 이학영 의원과 함께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병기,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미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당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며 "4·3사건 및 여순사건 법안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