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통화에도 갈등 풀 '묘수' 못 찾은 한일...여전히 평행선(종합)

정혜인·박경은 기자입력 : 2020-06-03 15:51
日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없자...정부, WTO 제소 재개 "매우 유감" 日, 즉각 반발...한·일 외교장관 통화도 韓, '조건부 종료 유예' 지소미아 카드 꺼내 들 수도 "미·중 갈등, 한·일 관계에 기회" 일부 시각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로 오히려 멀어지는 듯...G7 경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강 국면을 찾았던 한·일 갈등이 재점화됐다.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는 카드로 맞대응했다.

이에 일본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간 잠잠했던 양국 갈등이 2차전을 맞는 양상이다.

특히 한·일 외교 수장 간 통화에도 양국은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5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회담하기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강경화·모테기 통화했지만...각자 입장 표명
 
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하고,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한국 측이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 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수출 규제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모테기 대신은 이에 대한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 장관은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일이 결국 양국 갈등의 핵심인 수출 규제 조치와 강제징용과 관련해 자국의 입장 표명만 되풀이한 셈이다.

다만 양 장관은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언급, 양국이 더 이상의 갈등 확전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소송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불이행, 현금화라는 후속 조치를 앞두고 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신중 검토 예정"

정부는 잠정 중지했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모순'이라며 반발, 한국 정부가 얼마나 강경한 자세를 취할지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일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쌓아왔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발표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WTO 협정과 부합한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정당성을 피력했다.

수출 규제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경우 안보 차원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2일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카드를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와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유효한 압박 카드로 흔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항,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체제를 꾀해온 미국 측의 강한 반발로 같은 해 11월 22일 WTO 제소 절차 중지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다. 단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조건이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한·일 관계에 기회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양국은 수출 규제 조치 문제로 오히려 멀어지는 모습이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와중에 한국과 일본 사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G2의 전략적 경쟁 속 '끼인 처지'에 놓인 한·일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때리기'에 나선 미국이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한 데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일회성 참석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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