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지금까지 이런 위기는 없었다"...35.3조 역대 최대 '슈퍼 추경'

세수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도 역대 최대...성장률 하락과 세제 감면 영향

적자국채 23.8조 발행...건전성 악화 우려해 10.1조는 사업 구조조정 단행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이 갈려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제3회 추경을 의결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3차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추경(28조4000억원) 이후 역대 최대다.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5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재원은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1000억원, 기금 자체 재원 활용으로 1조4000억원, 국채 발행으로 23조8000억원을 충당한다.
 

[자료=기재부 제공]

35조3000억원 중 11조4000억원은 세입경정이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세제 감면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목적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세수를 전망할 때 3.8%의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을 적용했는데,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대외적으로 세수가 2조~3조 감소한다고 추정했다"라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법인세 등 세수 실적 등을 고려해 세입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나머지 23조9000억원이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는 규모다.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11조3000억원)에 각각 투입한다. 이 중 중복되는 사업이 1조8000억원 규모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뗐다. 3차 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늘리기 위해 유턴 기업에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유턴기업에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쓴다.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총 1684억원 어치의 할인쿠폰을 뿌린다. 국민 10명 중 3명꼴인 1600여만명이 쿠폰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 확대한 9조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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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