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與, 상임위원장 석권 주장...과거 ‘여대야소’에서도 상임위 배분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5-29 09:13
12대까지 다수 지배 국회 주장...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개 전체 상임위원회 독식을 주장하는 가운데 과거 여대야소 국면에서도 상임위원장은 의석 수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12대까지 ‘다수 지배 국회’였다고 주장을 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①12대까지 '다수 지배 국회'?

29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역대 국회 구성정보’에 따르면, 2대 국회에선 신정동지회가 9개 상임위를 가져갔고, 공화구락부가 3개 상임위를 차지했다. 당시 신정동지회는 70석, 야당인 공화구락부는 40석, 민우회가 20석을 차지했었다.

4·19혁명 이후 치러진 5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신파와 구파가 각각 95석과 86석을 차지했다. 제3당인 민정구락부가 41석을 차지했다. 총 13개 상임위를 각각 5개, 5개, 3개씩 나눠 차지했다.

②늦어지는 원 구성...무용지물 국회법

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국회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소집한다. 이에 따라 첫 임시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출 후 3일 이내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은 8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을 마치는데 평균 41일가량 소요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임기가 개시된 지 80일이 지나서야 원구성이 이뤄지기도 했다. 

③여야 지도부 입장은?

한편, 앞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다”라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준비하는 국회.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에 작업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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