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차관 "교류협력법 개정 '대북 경계심 이완' 지적, 안타깝다"

통일부, 2020년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 개최

통일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부”라는 비전을 갖고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통해 국민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국민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2020년 통일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은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적극행정과 관련해 항상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우리 관료제에서는 법 제도의 틀 속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개최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을 언급했다. 그는 “교류협력법이 30년이 됐다.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되고 공포됐다. 30년 전에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옷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교류협력법 개정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서 차관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킨다’, ‘국가안보법과 상충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과거에도 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적(敵)이라는 개념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1990년 교류협력법을 제정하면서 통치권, 정치 영역에 놔뒀던 남북 관계를 법제의 틀로 바꿨다”고 했다.

서 차관은 “적극행정위원회도 사실은 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하고 나름대로 혁신해 나간다고 해도, 제도적인 틀을 고쳐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한 발짝도 움직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래서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할 때 항상 법적인 측면에 고칠 것이 없는지 본다”고 부연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아울러 제21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서 차관은 “지난 20대 국회 때 통일부의 법체계 그리고 예산체계에 관련해 저희의 노력도 미비했지만, 20대 국회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만 해도 외통위, 예결위 상임위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합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각각 원내대표 모임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 계속됐다. 21대 국회는 바뀌리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남북 접경 지역을 국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판문점 견학 절차를 전반적으로 간소화해 통합(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해 국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지난 5월 마곡지구에 개소한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탈북민이 함께 만드는 2030 세대 맞춤형 콘텐츠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영역을 지속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정책 및 교육 자료를 점자책이나 소리책 형태로 제작·배포하여 통일정책의 대국민 접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우수 공무원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우수공무원 선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외부 공모방식을 활용하고, 선발인원도 지난해 대비 5배 확대(6명→30명)한다. 선발인원의 50%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최우수 성과등급, 장기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적극행정이 조직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통일부 장관이 직접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창의적 정책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