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코로나19 악화 시 경제 역성장 폭 커질 것"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시 국고채 적극 매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한은이 올해 한국 경제 역성장(-0.2%)을 전망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할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전개 시나리오를 기본, 낙관적, 비관적 등으로 나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기본 시나리오 하에선 -0.2%,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선 소폭의 플러스,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선 마이너스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 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그는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및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현시점에서 매입수준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0.50%로 결정한 후, 올해 한국 경제가 -0.2%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월에 전망한 수치(2.1%)보다 2.3%포인트 하향 조정된 값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4월 금통위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에 진정된다는 전제를 했다. 비슷한 전제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배경은.

A. 올해 경제전망을 -0.2%로 전망했는데, 코로나 전개상황 가정을 세우고 여기에 기초했다. 기본 시나리오라는 건 글로벌 코로나 신규 및 잔존 확진자수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른 후 차차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선 국지적 확산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이란 전제에 기초했다. 4월 금통위 이후 한달여를 지나고 보니, 글로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그때 봤던 것보다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최근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다.

기본 시나리오보다 낙관적으로 본 경우, 그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나눠서 숫자를 짚어봤다. 숫자만 대충 말하면 기본시나리오는 -0.2%, 낙관 시나리오에선 소폭의 플러스로, 비관시나리오 하에선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Q.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나.

A. 세계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지난해 경험했듯 미·중 간 갈등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수출 회복이라는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 무역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향후 이런 갈등이 구체화될지, 또 구체화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선 지금은 예상하기 대단히 어렵다. 때문에 이런 전망 시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 못하며, 단지 하방 리스크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지만, 미·중 갈등 전개 양상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Q. 현재까지 예상된 추경 규모를 바탕으로 한은이 어느 선까지 적자국채 매입이 가능한가. 비정례적 단순매입이 아니라 국고채 정례매입이 가능한가. 또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 매입은 가능한가. 국채 사들이는 행태를 보면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지.

A. 1, 2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도 발행될 계획인데, 그러다보니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면 수급불균형에 따라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입수준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다.

정례화 말씀하셨는데, 한은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활용 가능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장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드린다.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 여쭤보셨는데, 대부분 주요국 중앙은행을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발행시장 매입이나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되면, 재정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신뢰가 낮아진다. 대부분 나라에서 직접인수나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은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해 채권시장 수급에 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고채 단순매입이 양적완화가 아니냐는 질문인데, 꼭 의미를 용어정리하듯 양적완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선 주로 통화정책기조에 추가 완화를 위해서 장기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Q.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에 버블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풀린 유동성과 기록적인 저금리가 자산버블을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A. 현재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 낮은 수준의 금리가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간 것 아니냐. 평상시라면 모를까 현상황에 비춰선 그렇다는 거다.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는 경기부진 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취약계층 소득감소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고 성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정책이다. 현재로선 그것을 빈부격차 확대로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본다.

Q.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재정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나온다. 재정정책 여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높은 국가부채 비율이 한은은 부담되지 않은지.

A. 실효하한은 기자간담회 때마다 단골 질문이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실효하한은 주요국 금리, 국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 실효하한이 그보다는 높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연준이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내린다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정책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를 가정해서 한은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까 예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실효하한은 또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조정 유용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효하한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리 이외 정책 가능성에 대해 물으셨는데, 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재정건정성 악화를 말씀하셨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선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성장기반 훼손,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 클 것이다.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가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재정정책 여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IMF 등 주요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평가다. 물론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펴면 우려가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되지 않나 생각한다.

Q. 오늘 오후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고, 주말 미국의 제재가 예상된다. 위안화환율이 역외에서 7위안을 넘어섰다.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계획 및 전망은.

A. 미·중 간 갈등은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외환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원화환율은 위안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해서 미·중 갈등양상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시장상황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조치를 적기에 시행해나가도록 하겠다.

Q. 비우량회사채 매입을 위한 SPV 설립이 확정됐는데, 한은의 역할은.

A.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르면 긴급 여신을 제공할 시에 해당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토록 하게 돼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정부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현재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