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6·15 공동행사 제안 안했다"…6월, 남북대화 골든타임 맞나

"코로나19·한반도 정세 '20주년' 공동행사 추진 어렵다 판단"

"당국차원 공식 제안 안해…민간 요청있었지만 北 답변 없어"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북한 측에 전하지 않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 등을 언급하며 남북 간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6·15 공동선언 20주년’, ‘6·25 전쟁 70주년’ 등 주요 기념일이 있는 6월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공동행사 추진을 공식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가 안팎에서 흘러나온 6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남북 관계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이 힘을 잃는 순간이었다.

통일부는 이날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남측 단독 행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행사로 준비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실제 올해 1월과 4월 국내 민간단체가 북측 민간단체에 공동행사를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현재까지도 없는 상태다. 결국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는 북한이 빠진 남한의 단독 행사로 열리게 됐다.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손을 잡고 웃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공동행사를 전달해 반응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공식적으로 공동행사를 제안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20주년인 만큼 남북이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 측면에서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감안했다”며 “공동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측에 제의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제부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남측 단독 행사로 추진하려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공동행사가 추진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스가 발생한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남북 공동행사로 진행됐었다.

당국자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공동행사가 아닌 한국 정부 단독행사로 준비하기로 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본지와의 대화에선 “그건 아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답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남북 공동행사 추진 무산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합의 이행 등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남북협력사업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작게 점쳐진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제1회 전파(前派)포럼에서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인 과연 북한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관심을 끌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성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