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①與 개원 직후 스마트 산단에 드라이브…文정부 혁신성장 이끈다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5-22 00:00
'거여' 민주당, 산단 스마트화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시동 文정부 혁신성장과 일맥상통...민주당 제조업 공약 '핵심' 民 "전국 균형 발전 위해 산단 대개조...기업 투자 늘 것" 성서·여수 포함 스마트산단, 2024년까지 16개소로 확대 전문가들 "산단 대개조→일자리 창출 이어질 정책 필요"
4·15 총선에서 압승, 이른바 '거여(巨與)'로 자리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후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노후화된 산단 환경을 개선해 신규 지역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이번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맥상통한다. 민주당이 총선 국면에서 내세운 제조업 공약의 핵심 중 핵심이기도 하다.

임기 후반기에도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산단 대개조를 언급, 여당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단 대개조로 기업 투자 유도"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양향자 민주당 당선인(광주 서구을)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전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산단 대개조에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히 광주의 경우 미래차 전진기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 의원은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고졸 신화'로 유명하다.

양 의원은 "산단 대개조를 통해 국가가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면 기업도 투자와 인력 육성·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자치단체, 정치권 등 민관정이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단 대개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3년 동안 예산을 집중 투자해 거점 산업단지와 주변 산단을 묶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단 대개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조성된 지 50년 이상 돼 노후화된 산단은 그간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산단 대개조 추진이 결정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경북 구미·광주·대구 성서·인천 남동·전남 여수에 위치한 산단 5곳이 산단 대개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업체가 다수 입주한 성서와 GS칼텍스와 LG화학·한화케미칼 등 화학·정유기업이 입주한 여수,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입주한 광주 산단 등 3곳은 신규 스마트산단으로 뽑혔다.

여당은 이들 산단을 포함해 스마트산단을 현재 4곳에서 2024년까지 총 16곳으로 확대조성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는 현 3300억원 수준에서 2024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또한 현 13개에서 2024년 50개로 확대,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만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2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들 산단을 혁신할 구체적인 계획은 부처별 검토 및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과 2022년에도 산단 대개조 지역을 각 5곳씩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도 특별연설에서 이 같은 산단 대개조 정책을 언급, 남은 임기 2년간 지역과 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정책 추진에 동력을 부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1일 구미산단에 입주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LG이노텍 등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미산단의 스마트산단 전환을 건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열린 구미산단 기업대표 간담회에 참석, 김연상 코오롱인더스트리 노조위원장 발언을 들은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보완책 필요"

전문가들은 산단 스마트화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져야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산단 스마트화만으로 신규 일자리가 생기긴 힘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완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산업단지 스마트화 정책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대부분 산단이 1970~80년대에 만들어져 현재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다. 결국 저임금 외국인 노동 인력을 채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 경쟁력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업종도 과거에는 중후장대(정유‧화학‧철강‧조선 등)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바이오 등으로 조정되고 있다. 산단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지역재생 차원에서도 주변 지역과 산단 지역 간 교류 등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 교수는 "전통적 업종을 단순히 재개발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산단 스마트화라는 정책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다"면서도 "산단 스마트화 자체로 인력 고용이 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인력 양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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