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②외국인투자 20% '뚝'…경자구, 투자 유인책 찾아라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5-22 00:00
지난해 FDI 전년비 20.6% 급감…정부 규제에 투자 매력 상실 "21대 국회, 규제혁신·기술교류 등 한국만의 유인책 제공해야"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경자구)’ 한국,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4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재계·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지적이다.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경자구가 정부의 각종 규제에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21일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FEZ)’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경자구 내에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등 지원책이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성향 정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인상 등은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갉아먹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FDI 유치 규모는 105억6600만 달러(약 13조67억4600만원)로 전년 대비 20.6% 줄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향후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177석 거여(巨與)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21대 국회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국내외 기업들을 국내 경자구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민주당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경자구 혁신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와 중점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경자구가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무역 2.0(경제자유무역 2030 비전과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또 첨단기술 투자 기업에 원가 이하 분양 및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지 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지원 국비 매칭비율(수도권 30%→50%, 비수도권 60%→80%)도 늘린다. 아울러 경자구 주도로 핵심 산업과 신(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해외든 국내 기업이든 모두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해외 기업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정책이 경자구인데, 정부의 유인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규제혁신과 기술교류 등 외국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만의 특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등 통신 기술 중심의 산업 환경 조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자원도, 인력도 없다. 법인세 인하 등은 다른 국가도 다 하고 있다. 결국 우리만의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자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규제가 없게 하는 ‘완벽한 규제혁신’과 우리의 강점인 ‘통신 기술’ 교류 콘셉트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전경. [사진=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FEZ)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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