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후 멈춘 북·미 대화, "美 대선까지 재개 불가능"…그 이후엔?

주북 러시아대사 "北, 하노이 회담 후 입장 변화"

"北, 11월 美 대선 때까지 북·미 대화하지 않을 듯"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에 가봐야 전망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입장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마체고라 대사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합당한 미국 측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이 영구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제재가 지속할 객관적 현실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민간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 회귀를 선택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1일 발표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언급했다.

김 고문은 당시 담화에서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마체고라 대사와 김 고문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단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 때까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그 이후에도 미국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이 여전히 비핵화 관련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언론 합동 화상토론회에서 “미국 대북정책은 여전히 외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가 언급한 ‘싱가포르의 내용’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의미하는 듯하다.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α)’ 문제를 두고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를 확인하며 뒤돌아섰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