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공장 불러들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손질ㆍ세제지원 검토(종합)

지난 10일 문 대통령 "한국 기업 유턴" 언급 후 리쇼어링 입장 급선회

홍 부총리 "6월 하반기 정책방향에 포함" 공식화…기업 지원대책 확정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대책을 내놓는다고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리쇼어링 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 규제 혁파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쇼어링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뒤흔들리면서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주요 국가들이 움직임을 제한하고, 생산 시설에도 셧다운 조처를 내리면서 생산시설을 해외에 둔 기업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국 생산시설을 해외로 내보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제조공장을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이 거세졌다. 미국은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둬야 한다고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있고, 제약사의 제조공장도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 기업의 유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리쇼어링 정책에 불을 댕겼다. 홍남기 부총리도 13일 "글로벌 밸류체인 훼손으로 'K-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역시 중요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리쇼어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을 위해 규제 혁신과 자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지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필요하더라도 먼 곳에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유턴 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토지와 공장 매입비, 설비 투자금액,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리쇼어링 정책은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일자리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규제 혁파 등 비재정적 측면의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중대본은 이날 지난주에 이어 '공공부문 중심 고용 충격 대응 방안 Ⅱ' 안건을 통해 '55만+a'개 공공일자리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차입금 5000억원 이상·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SPV)는 일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1조원을 출자한 후 후순위 대출 1조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8조원을 선순위 대출해 설립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은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며 "생활 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서도 '버티기'를 넘어 '일어서기'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