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정년 연장, 청년 고용에 부작용 많다"

KDI "1인 정년 연장 혜택 시 청년 고용 0.2명 감소"

"연금수급개시 연령 속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연합뉴스]

한국정책연구소(KDI)가 문재인 정부의 정년 연장 드라이브에 속도 조절을 권고했다. 

KDI는 14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며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한요셉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 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 의무화 제도 변화 전후 고용 변화를 각 사업체 단위로 보면, 고령층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도 변화 당시 100인 이상이었거나 기존 정년이 55세 내지 그 이하였던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 폭과 청년층 고용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신규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고령 인력의 직무설계를 포함한 노무인사관리의 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과 현재 출생연도 4년당 1세씩 증가하고 있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앞서 지난해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을 꺼냈다가 '장기 과제'라고 접었던 것을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