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2> ①벼랑 끝 '항공·해운'…기간산업 재건 與 역할론 부각

전세계 수요 부진 직격탄 불확실성 확대

항공사 해고·휴직 자구책 고용 충격 우려

정부 40조 투입…정책·법안지원 병행해야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이른바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무너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 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이 한반도를 덮쳤다. 이에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퍼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기획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벼랑 끝에 내몰린 기간산업을 구출하라.”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항공·해운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기간산업인 항공·해운업계가 전 세계적인 항공·무역 수요 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항공·해운업계는 적자 누적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의회 권력을 장악한 여당도 관련 정책·법안을 통해 후방사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해운업계가 업계 특성상 환율·유가·국제 정세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경쟁력 확보와 체질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해운 1분기 최악 성적표

7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해운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1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당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에만 각각 2400억원, 300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특히 LCC는 보유 기종 자체가 소규모 항공기로, 항공화물 분야 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워 적자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자구책으로 해고 및 휴직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항공은 직원 70%에 최대 6개월간 순환휴직을 명했고,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은 전 직원에게 매달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해운업계도 울상을 짓고 있다. 당장 물동량 감소, 운임단가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해운업 경기실사지수(BSI)는 올해 4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결과다.

지난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가 한국선주협회 등록회원사 1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올 3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7.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기업들은 코로나19 충격이 해소되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文정부 40조원 긴급 수혈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항공·해운업계를 위해 지난달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 중에서도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부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업종은 △항공운수업·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수상화물 취급업 등이다.

기업 지원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인수, 사채 인수, 출자, 특수목적기구 펀드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산업은행이 취득한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도 달았다. 주식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또는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당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정부의 지분 출자를 받아들여야 해 자금 사정이 안정적인 일부 대형사는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 40조원이 모든 업체를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180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에서 항공사와 지자체 지역관광업체를 엮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항공 수요 증대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에 비해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을 확대하고 국제 부정기편 허가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운업 발전과 관련해선 “해운금융 활성화를 통해 해운산업 재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박금융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민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