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이천화재, 있어서는 안될 사고…책임자 엄정 처벌"

범정부 TF 중심으로 사고 재발 방지 근본대책 주문

공공기관 규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통해 경제활력 도움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 "그간 화재 대책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중점을 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서른여덟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대표적인 고성장·일자리·수출 산업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가 형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다 보니 유망한 '언택트'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기술·신제품 우선 출시를 위해 특별히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제도다.

정 총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적극 행정, 정부 입증 책임제와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낸다"고 덧붙였다.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 구현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이 돼야 우리 기업에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