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3년]<上>"코로나 대응 잘했지만…경제·외교 '실질성과' 없었다"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강행…反기업 경제정책 바꿔야

집권초 대비 한반도 긴장 완화…한·일 갈등은 아쉬워

코로나 대응 호평…국정지지율 1년6개월만 60% 돌파

“코로나19 위기관리는 잘했지만, 정치·외교·경제 모두 갈 길이 멀다.” 오는 10일 집권 3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정치외교 전문가들의 한줄 평이다.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 대응에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내세운 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는 뜻이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던 지난 임기 반환점 평가의 데자뷔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부작용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경제성장률 2%대 사수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0%대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9%, 하반기 1.4%로 전망, 연간 0.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올해 한국 경제가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0.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 피치는 –1.2%로 각각 예측했다.

180석의 거여(巨與)로 끝난 4·15 총선 직후 여권은 청와대발(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의 불씨를 댕겼다. 최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속도전이 부메랑으로 여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옭아맬 수도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후속 조치 실패로 멈춰 섰다. 남북, 북·미 대화에 시선을 돌린 사이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외교 관계도 도태됐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년 6개월 만에 60%를 돌파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조사한 국정 지지율은 64%였다. 하지만 취임 전보다 극심해진 여야 진영 간 갈등은 여전하다.

본지는 6일 경제·외교·정치 전문가 10인의 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집권 3주년 국정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경제성장률 0%대···“反기업 정책 버려라”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사고가 ‘반(反)시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 중심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사실 폭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악으로 갔다”며 “정부의 소주성에서 비롯됐다”고 날을 세웠다.

기본적으로 생산성, 혁신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임금을 높이는 등 반시장·반기업적 정책을 내세워 기업의 투자를 오히려 제한했고, 경제성장 둔화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가장 잘못된 것이 기업정책이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대기업을 향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세계 어떤 국가가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느냐”고 지적하며 산업 구조조정, 기업 규제 완화로의 정책 조정을 언급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강행 등 기업의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경제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의견도 같았다. 최 교수는 “기본적인 경제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자생력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예산으로 기업 전부를 살리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원칙적인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엇갈린 정책에 대한 지적도 등장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타다 금지법 같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사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하는데 거꾸로 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서비스업으로 고용을 창출한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추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래픽=김효곤 기자]

◆文정부표 ‘남북 올인’ 외교···“균형 절실”

지난해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던 외교·안보 분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집권 초기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 긴장 상태가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남북 관계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한반도 주변 4강 외교가 답보 상태에 머무른 것이 오점이 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 실패보다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워낙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으로 본다. 다만 이후 남북, 북·미 대화가 정체되고, 한·미, 한·중, 한·일 관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악화했다는 것에 주목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줬다. 한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한·일 관계가 역사적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가외교력에도 타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 등에서 계속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등장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한국 외교의 무게 균형추를 남북 관계에서 주변국과의 외교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 역시 전반적인 외교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대북(對北), 대중에만 집중하지 말고 대미, 대일 등 다양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국과 중요한 국가와의 관계를 잘 형성해놔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유고시 대응책 등 다양한 한반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주요 외교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방위비 총액 전년 대비 13% 인상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미국의 양보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관련 긴급상황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180석 巨與, 코로나 착시···“협치 필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 대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뜻밖의 결과‘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민심의 향방을 갈랐다고 판단했다.

정부 집권 전반기 동안 경제정책 등으로 국민이 아쉬움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변곡점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졌다는 얘기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졸지에 출범했음에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포함해 위기관리를 잘한 정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 국한된 현상이었다면 알기 힘들었겠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돋보였던 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도 “총선에서 지지해준 이유는 앞으로는 정말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는 강력한 기대감과 요구를 전달한 것”이라며 “지난 3년간 불만과 아쉬움, 분노는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4·15 총선을 기점으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제1순위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정부가 그간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사법개혁 등 정치 개혁 분야에 역점을 둬왔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시급하다는 뜻이다.

최 원장은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면서 “‘이영자(20대·영세민·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정책에 집중해 경기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한 나라가 전 세계의 ‘포스트 코로나’ 정국을 주도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진 만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가 필수라는 조언도 뒤따랐다.

최 원장은 “정치든 경제든 제1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 분란이 계속해 이어지고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싫든 좋든 간에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위기에 몰린 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면 국정운영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집권 후반기 야당과의 대화·협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