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부 가맹점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결제 금액을 더 높게 받고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결제에 따른 카드사의 비용이 수수료보다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현재 0.8~1.4%(신용카드), 0.5~1.1%(체크·선불)다. 반면 카드사는 프로세싱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 원가로만 1.6~1.7%가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여기다가 전용선 설치, 홈페이지 개편, 서버 증설, 민원 등 재난지원금 관련 비용은 모두 카드사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재난지원금 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결제 편의성을 높여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매출 금액 증대나 고객 유인 효과가 있겠지만 부수적인 부분일 뿐이다.

이처럼 카드사가 원가 이하로 재난지원금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는 까닭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 탓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11차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마치 카드 수수료는 ‘없어야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카드사는 이미 결제(신용카드) 부문에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도 엄연히 민간 금융회사다.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언제까지 카드론 등 대출로만 수익을 낼 수는 없다. 결제 부문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만난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카드사에 박힌 미운 털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초기 확진자 동선 파악에 카드사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가맹점 수수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진=장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