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 뭐길래] ① 1·2·3차 추경 적자 국채 발행… 채무 비율 40% 넘긴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2차 추경서 3.4조원 국채 발행

고용 충격 대책 등 담은 3차 추경 '상당한 규모'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추경이 3차까지 편성되면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국가 재정을 수입 범위 내에서 정부지출을 결정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져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경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39.8%로, 국가채무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채무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 세 차례의 추경은 모두 적자 국채 발행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2차 추경에서 정부의 부담금은 당초 7조6000억원 규모로,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재원 또한 늘어났다.

2차 추경 14조3000억원 중 지자체는 2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나머지 12조2000억원 중 8조8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앞서 지난 3월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 규모는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차 추경 후 국가채무 규모는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740조8000억원보다 78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적자 국채 발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 편성할 3차 추경에서도 대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3차 추경에서 국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3차 추경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충격에 대비한 각종 대책에 필요한 재원 10조원,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등이 포함된다.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는 세입 경정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적자 국채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소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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