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또 삐걱…트럼프 "韓 더 많은 돈 내기로" vs 靑 “합의한 것 없어”

트럼프 "한국, 국방협력 합의 위해 더 많은 돈 내기로"

청와대 "협상, 모든 것 합의되지 않으면 타결 불가능"

'13% 인상' 실무진 합의, 트럼프 대통령 거부로 결렬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두고 또다시 엇갈렸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합의됐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방협력 합의를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내가 취임했을 때 내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30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면서도,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발언’엔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하는 속내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제11차 SMA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초에도 한국이 비용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며 한국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방위비 협상은 7차례의 대면 회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총액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8차 대면 회의 일정까지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말에는 실무선의 조율을 거쳐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하지만 한·미 협상 실무단이 합의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아직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한국이 큰 비율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측은 협상 초기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지난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950억원)를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이 우리 정부로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