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한국은 안전지대"…새만금을 글로벌기업 생산기지로

중국, 유라시아 진출이 쉬운 '전략적 요충지'

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 부족은 해결 과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위기 속 기회다.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국내 감염자가 제로(0)로 돌아선 가운데 이른바 K-방역(한국식 방역)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생산지 선정 시 안전이 1차적인 고려 사항이 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의 제언 세가지 중 첫번째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만들자'는 것은 이 같은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본지는 특히 새만금을 주목했다. 새만금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기업, 세계 시장에 나가려는 중국 기업들 모두를 유치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에서다.   

◇ 새만금, 글로벌기업 생산 전초기지로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해 중국, 일본, 유라시아 진출이 쉬운 '전략적 요충지'다. 항공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한·중 FTA(자유경제구역) 산업단지'라는 차별화된 경쟁력도 갖고 있다.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과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원하는 중국 기업 등에 가장 매력적인 곳인 셈이다.

도레이첨단소재가 2013년 허허벌판이던 새만금산업단지에 해외 생산 거점을 짓기로 결정한 것도 충분히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입주상담을 진행 중인 청뚜인니물류공사, 장쑤룬헝물류발전은 중국 기업이다.

새만금 사업 용지는 최대 100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군산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는다.
 

[그래픽=아주경제 DB]

◇ 부족한 인프라는 풀어야할 숙제

1991년 11월 처음 시작된 새만금사업에는 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올 3월까지 총 50건(103개사, 17조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외국인 투자 유치는 11건, 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새만금사업이 매립사업이라는 특성상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길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여전히 조성 중이라 다른 경제특구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對)중국 무역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인프라 조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중 FTA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 항만에 9만t급 이상의 배가 드나들어야 하는데 새만금신항만 완공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2023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원가가 높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다. 새만금 산단 조성원가의 경우 3.3㎡ 당 68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분양가는 50만원이라 한국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3.3㎡당 18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절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진흥지구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곳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 투자유도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개발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일정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금액 및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국내외 투자가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소득세 면제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입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3년간 면세하는 등 조세감면 특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군산에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