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초읽기] ②신각수 전 주일대사 "개각, 외교 국면 타개에 방법...변수는 코로나"

[전문가 인터뷰] 신각수 전 주일대사

"개각 여부, 정부 우선순위 따라 결정"

"거여 구성해 개각 자체는 쉬워진 셈"

"코로나 국면 아니었으면 개각했다"

"외교, 지금 사람들로 쉽지 않을 것"

"얽히고설킨 외교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대사는 "정책을 바꿔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겠다고 한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간 심기일전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개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신 전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교 과제가 산적한 이때, 정부가 인적 쇄신을 통한 돌파구 마련과 코로나19 대응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개각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신 전 대사는 우선 4·15 국회의원선거(총선)를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거여(거여)'를 구성한 것을 거론, "개각을 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압도적으로 차지한 만큼 '공천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지난해 7월 3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

그는 "아주 큰 하자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진보 진영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과거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장관 후보자를 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개각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르겠다. 대통령의 전권"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일종의 준전시상태인 만큼 정부가 개각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국면이 아니었다면 개각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대사는 "어쨌든 지금 외교적으로는 참 힘들다"며 "대미, 대중, 대일, 관계 다 어렵다. 꼬인 매듭을 풀려면 지금 있는 사람들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년간 해서 나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우선 "남·북 관계도 풀리지 않고 다 얽히고설켜 있다"면서 "대북 관계를 풀려면 한·미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라는 변수 때문에 오로지 미국에만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제재 해제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전 대사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남북 간 의료 협력 등에 대해서도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쉽지 않다"고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도 신 전 대사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

신 전 대사는 "방위비 협상도 다 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날아가지 않았느냐"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낀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요구했다가 10%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 봤다고 발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동시에 미국이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B-52H 5대를 지난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킨 것을 언급,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변화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신 전 대사는 "아무리 늦어도 금년 중에 현금화를 하지 않겠느냐. 여전히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며 "(현금화가 되면) 한·일 관계는 당연히 힘들어진다"고 전망했다.

신 전 대사는 한·중 관계의 경우 그나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한·중 관계"라며 "하반기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중국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궤도 내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사실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며 "한·미 동맹과 잘 양립하는 방향으로 한·중 관계를 개척하는 것이 금년도에 남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신 전 대사는 2011~2013년 주일대사를 지낸 후 외교부 1·2차관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일 의회외교포럼 자문위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