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통합당, 선거 직후 긴급재난지원금 약속 변심…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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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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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긴급히 지급돼야 효과 있어"

  • "상위소득자 30% 거르는 작업만으로 한 달 걸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다. 미래통합당의 변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미통당의 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이 동의하면서 사실상 원내 4당이 모두 합의한 셈"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30%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했다"며 "그러니 국회가 심의해 확대하면 정부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이 소득상위자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그 말은 '이론'은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 70%를 가려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돼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30%를 걸러내는 작업에만 한 달 정도 걸린다. 지원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별하기도 어렵다"며 "당장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람을 구별하기도 힘들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낼 수 없기에 일단 모두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득상위자의 환급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연말정산 때 해도 되고 소득세 부과 시에 해도 되고, 경기 추이를 보며 서서히 해도 된다"며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통합당이 한 번이라도 국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 대구 수성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6만462표(39.2%)를 득표했으나 9만2018표(59.8%)를 얻은 주호영 통합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 3동 일대에서 오는 4·15 총선 수성구갑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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