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사전투표 조작설...의혹만 무성 “스모킹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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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4-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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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사전투표 조작설 최초 제기

  • 선관위 "저희가 증명할 수 없다"

제21대 4.15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설’이 보수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지역구 사전투표(관내+관외) 결과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당(미래통합당) 후보 간 관내득표율과 관외득표율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4월 10~11일)에서는 여당 후보가 앞섰지만, 본투표(4월 15일)에선 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에 불을 지폈다. 수십 개 지역구에서 일제히 불과 며칠(4일) 사이에 표심이 뒤바뀔 수 있냐는 것이다. 이 밖에 투표함 봉인지 서명 문제 등 21대 총선을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황증거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나오지 않았다. 

①21대 총선 민주당 승리...사전투표 조작설 ‘솔솔’

21대 총선 결과는 지역구 민주당(비례포함) 180석, 미래통합당(비례포함) 103석, 정의당(비례포함)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순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전투표 부정선거설이 온라인을 덮쳤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끄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다. 가세연은 야당 후보들이 본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민정 민주당·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광진을, 부산남을(박재호 민주당·이언주 통합당), 경기 안산단원을(김남국 민주당·박순자 통합당), 인천 연수을(정일영 민주당·민경욱 통합당) 등을 예로 들었다.

②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통합당’ 가능한가?

서울·경기·인천 등 이른바 여야 격전지에서 이런(사전투표 민주당 우위·본투표 통합당 우위) 현상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63.64% 득표율을 통합당은 36.36%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민주당 63.14%, 통합당 36.86%, 인천에선 민주당 63.22%, 통합당 36.78%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가세연은 이른바 ‘63 대 36’ 비율을 의도적으로 맞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26.69%)을 기록했다, 이 중 50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도 보수유튜버들은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통합당 후보는 5060세대의 두터운 지지를 받아왔다”, “5060세대 투표율이 가장 높은데 이들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수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분들이(보수유튜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것에 대해 선관위가 입장을 내놓을만한 것은 없다”면서 “개표 결과를 가지고 이당이 왜 저당을 앞섰느냐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거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수치가 맞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있다”면서도 “왜 이당이 앞섰느냐는 저희가 증명할 수 없다. 유권자가 투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③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사전투표 CCTV 보관 중 

가세연을 중심으로 한 보수 유튜버들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대명제 아래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숫자 조작은 재개표 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를 통해서만 완전한 조작이 가능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CCTV는 사전 다 설치가 돼 있다”면서 “구시군위원회 내에 사전투포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 뒤 중앙선관위원회와 각 시도위원회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CCTV 공개 여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하는 경우 CCTV를 제공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④투표용지·투표수 불일치?..."투표지가 옆으로 갈 수 있다"

전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 여수 관내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는 ‘1817매’ 인 데 반해 투표수는 ‘1818매’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수선관위는 교부한 투표지보다 투표수 1매가 더 나오자 계수 착오를 의심, 투표지를 분류기로 재분류했다. 그러나 1매가 더 나온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불일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당일 개표소에는 몇 개 열(개표)이 설치돼 있다”면서 “섞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투표지가 옆으로(옆 개표 라인)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검 절차에 대해선 “재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후보자가 요청하면 재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⑤투표함 봉인지가 바뀌었다?..."사전투표함 표무게 견디지 못해 봉인지 다시 쓰기도" 

보수유튜버들은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들은 투표참관인 서명이 바뀌었다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서명으로 교체된 흔적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투표함 봉인지는 특수 재질로 돼 있어 한번 뜯을 경우 뜯었다는 표시가 남게 된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봉인지가 처음부터 잘 붙어 있었다면 끝까지 가는 게 맞다”면서도 “투표함에 표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사전투표함의 경우 플라스틱 투표함이 아니기 때문에 쳐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투표에 쓰이는 투표함은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사전투표에 쓰이는 투표함은 행낭식으로 투표함 내부 아래 재질이 헝겊으로 돼 있다. 행낭식 투표함은 이동과 보관이 용이해 관내 사전투표에만 쓰인다.

‘참관인의 서명체가 처음과 다르거나, 아예 다른 참관인의 서명으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함의 경우 종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봉인지가 뜯어질 수 있다”면서 “다시 봉인지를 부착할 수 있지만, 이때도 투표사무원이 임의로 떼었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서명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수개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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