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美 "중소기업에 3000억 달러 더"...추가지원 합의 임박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4-20 11:07
타결 후 이르면 20일 상원 통과...21~22일 하원 표결 전망 상원서 5000억 달러 규모 지역정부 지원 법안도 대기 중
미국의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책에 3000억 달러(약 365조원)가 곧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000억 달러를 추가 배정하는 예산법안에 조만간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각각 CNN과 폭스뉴스에 출연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추가지원 법안 협상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오는 20일에는 상원, 21일은 하원을 통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협상 상대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CNN에서 이르면 이날 밤 협상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ABC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달 27일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하면서 3490억 달러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배정했다. 해당 자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시중 은행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저금리(0.5~1%)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다.

지난 3일 신청을 시작하자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몰리면서 배정된 자금은 일주일도 채 안돼 바닥났다. 이에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250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 지원책에 중소기업 지원 외에도 주(州) 정부와 병원을 위한 자금 지원, 빈곤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등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 관련 협상은 열흘 넘게 이어졌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합의안에 중소기업의 급여 보장 프로그램 3000억 달러와 재해대출용 자금 500억 달러, 병원 지원 750억 달러, 코로나19 감염검사 관련 투자 250억 달러가 포함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코로나19 검사 비용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체는 해당 지원 법안 합의가 이르면 이날이나 20일 중 타결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합의 타결 시 2주 넘게 이어진 교착상태의 돌파구가 생긴다"면서 "다만, 의회 통과까지 가는 길은 복잡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 회기가 아닌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연방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동 제한 지역에 체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들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표결하기 보다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프로 포마'(pro forma)라는 형식적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형식을 통해 의회는 몇 분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상원은 20일 오후 프로 포마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아직 표결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호명 투표'(roll call vote)를 위해 모일 수 있다고 스테이 호이어 민주당 원내총무가 밝혔다.

같은날 로이터는 의회가 중소기업 추가지원 예산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민주당의 요구를 포함한 제 4차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추가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놓고 상원에서 초당적 지원 법안을 따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주 정부와 지역 정부에 5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연방 지원금은 각 지방정부의 인구, 감염률, 세입감소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배한다. 또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운티와 도시의 자격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에서 '인구 5만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몇 개월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분명히 몇 년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경제 정상화를 더 편안하게 느낄 때 큰 반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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