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6만명 자가격리자 투표 참여의 세 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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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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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휴대폰 사용 자제 등 지침 지켜져야

6만 명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4.15총선 투표에 참여하면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문제와 더불어 투표심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18시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5만9653명이다. 이들 중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자가격리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각 지자체를 통해 잇따라 투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무증상의 자가격리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우려는 나오고 있다.

특히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경우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의 외출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동 과정에서 사람과의 접촉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다. 정부는 투표하는 자가격리자에게 5시 20분부터 7시까지의 외출을 허용키로 했다.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해 6시부터 투표를 하게끔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이틀 동안 하루에 6~7건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했다. 무단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무단이탈을 감행하는 것이다.

또 자가격리자의 경우 6시부터 투표하는 만큼 투표권 행사 시 출구조사 등 여론 영향이 투표심리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선거의 경우 몇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어 예민한 부분이지만, 투표 시 자가격리자의 휴대폰 사용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 1대1 동행이 어려울 경우 자가격리앱을 통해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으로 관리를 한다”며 “GIS 상황판으로 보면 자가격리앱을 깐 사람들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로를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추정 가능 시간에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며 “거꾸로 집에 돌아갈 때도 집에 도착한 추정 시간에 통보가 없으면 이 역시 이탈로 간주하고 신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보나 자차로만 이동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출구조사 등에 따른 투표권 영향에 대해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늦게 발표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다. 방송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6시가 아닌 6시 15분에 최종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 같은 혼선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투표 과정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사전교육도 충분히 해야 하고, 신경을 써서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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