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성장률이라도 사수하라]①'포스트 코로나'…전 세계가 경기 살리기 총력전

실업수당 확대ㆍ기준금리 인하ㆍ보조금 지급…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OECD·IMF, 취약계층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권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각국은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자 국경을 통제하고 이동을 제한했다. 내부적으론 휴업과 휴교, 행사 취소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사실상 해외여행은 중단된 상태다. 외출과 여가활동 감소로 항공과 관광·숙박업, 요식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업계는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업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제조업은 국제 분업화의 영향으로 1개 사업장의 조업 중단이 도미노처럼 해당 산업과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상황이 악화하자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막대한 규모를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지금 경기 냉각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 대책을 통해 총 2조1083억 달러(약 257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고 실업수당 인상과 기간 연장, 긴급 실업수당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 보조 방안을 담았다. 연방중앙은행(FRB)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제한 없는 양적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에 나섰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각각 7560억 유로(약 1024조원), 3600억 파운드(약 540조원), 3450억 유로(약 473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보조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 지원제도 확대를 결정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이하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해 회원국들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연방 기본법에서 정한 부채 준칙을 998억 유로(약 133조원) 초과한 재정지출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7500억 유로(약 998조원)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국채 등을 매입한다. 유동성 공급에도 신경 쓰고 있다. 저금리로 유럽은행에 대출해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목적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Ⅲ)이 시행되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는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권고했다. 피해를 크게 받는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 일시 휴직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화 지원 방안 수립도 제안했다. 

미국은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긴급 실업수당 지급, 피해를 본 중소기업 임금 보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는 고용 유지를 위한 직업 유지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영업자에 보조금 지급, 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독일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확대를 고려 중이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우리나라도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에 지원을 확대해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인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