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의 중소기UP] 소상공인 직접대출 시행됐으나…근본 해결책 내놔야

오수연 기자입력 : 2020-04-12 13: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직접대출이 시행되며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대출 창구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야근에 지쳐가는데,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혔다는 것이다. 고참 직원들까지 견디다 못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소상공인에 비판의 화살을 돌릴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부닥친데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 돈 나갈 일은 태산인데,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매출액이 0원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전체 응답자의 15.8%에 달한다. 직접대출로 1000만원이라도 마련해야 간신히 일터를 지킬 수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이다.

이는 그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코로나19로 일시에 터진 문제다. 소상공인은 소비자를 직접 마주하는 시장 최전선에 있으며 그 비중도 크나, 경제 영역에서는 변방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정책은 최근까지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만 다뤄졌다. 기본법도 막 마련된 참이다. 정책적 고려가 미비했기에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지금 당장의 대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전국 소상공인은 630만명가량인 반면 소진공 직원은 600명이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직원 1명당 1만명을 담당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제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6.3%, 일본은 10.3%에 불과하다. 임금 노동 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자영업에 나서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탓이다. 고령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동시에 인건비 상승과 경기 침체, 경쟁 심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각종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소상공인 내실화와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재흡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산업2부 오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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