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가족돌봄휴가 10일, 50만원으로 지원 2배 확대"

"스포츠산업분야, 운전자금 특별융자 500억원으로 확대"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상적으로 등원·등교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개학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가 늘고, 지원 강화 필요성을 고려했다.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 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도 줄여준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할 것"이라면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다. 향후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또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계류장 사용료를 지난달 18일 20% 감면했으나 이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분야에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현행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 유예와 1년간 만기 연장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농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 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산물의 경우 수출 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 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 경제·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