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전원 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 방안도"

신속성과 행정 편의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지급이 유리

향후 고소득자로부터 환수한다는 전제 공감대 전제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나중에 고소득자는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성이나 행정 편의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주는 것이 쉽고, 향후 지급에 대한 논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처럼 금액이 적으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적합하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워낙 시급해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 할 일도 없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소득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국민이 혼선을 빚고 있다.

소득 기준과 재원 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한 것에 대해서는 "수조 원의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힘이 돼 줘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이 힘들 때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또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빚을 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확보된 513조 예산 중에서 절약할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찾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재정 집행은 세금을 쓰는 것뿐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지만 2차 추경안 제출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추경은 세출 결정 등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속도를 내서 빨리 결론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재로서 이미 확정된 소득 하위 70% 지급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당정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의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확정했는데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 정부로서는 이미 확정된 상태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