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진입 징검다리...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년내 459호 공급

공급형·비공급형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 3종으로 다양화...주거+생활서비스 결합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에 입소자들이 입소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459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170호 규모를 3배 정도 늘린 수치다. 

시는 이날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거공급과 생활서비스를 적절히 섞어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을 248호 공급한다. 또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120호,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은 91호 공급한다.

공급형 지원주택은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설거지‧분리수거 등 가사활동, 은행업무,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등도 포함된다.

자가형과 체험형 2종류로 나눠 공급되는데,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최소 3개월~최대 1년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