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44조로 재정적자 역대 최대…1인당 빚 1409만원

국세 1.3조 덜 걷혀 세수결손…국가채무 729조

관리재정수지 54조 적자 1990년 집계 이후 최대

지난해 국가부채가 1750조원에 육박하고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갚아야 할 빚으로 확정한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었고,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1409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2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 부채가 51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급예정액을 추산한 연금 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한 9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재정 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임금인상률 평균을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설명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다.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409만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 국세는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교부세 정산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지출이 10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 폭은 2009년의 17조6000억원 이후 최대 폭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계산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관리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2.8% 수준이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으며 GDP 대비 적자 비율도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2조1000억원 등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원이다.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