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합리적 정책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문제가 나타난 이후 발생의 진원지인 중국뿐만 아니고 바이러스가 전파된 주변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응 시기가 중요하다. 중국 지방정부는 쓸데없는 혼란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다. 나라별 정책 대응의 시기가 상이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나 경제 파급 효과 등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대응 시기의 문제는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초 호주 산불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구촌이 합심하여 이 문제를 적기에 슬기롭게 잘 대처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호주 정부에서 대응정책 실패를 인정했듯이 자연 재해도 따지고 보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인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래 화석 연료(석탄·석유·가스)의 연소, 산림 파괴 등 인간의 여러 활동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양광과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요한데, 에너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량의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새로운 정책의 목적과 효과를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과 측정 시에는 정책 수행을 위한 비용 산정과 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편익을 계량화하여 편익이 비용을 능가해야 한다. 즉, 기업의 영업활동뿐만 아니고 정부의 정책활동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것이다. 비용 집행 시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를 수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고쳐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해체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일반 기업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절대 남는 장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환경 개선은 일반적으로 편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미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줄어들면, 해당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 편익이 증진된다. 기후변화 이슈는 정부가 빚을 내서더라도 가급적 빨리 시행해야 될 정책이다. 왜냐하면 그 편익이 후세대에게도 미치고, 지금 하지 않고 미루면 후세대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보다 치밀한 고민이 요구되어진다. 원자력 에너지는 비용이 저렴하고 청정하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

기술 발전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원전 사고의 확률이 비행기 추락 확률이나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면 국민들도 그 위험을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비행기 추락위험이 있지만 확률이 아주 낮고 편익이 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다. 확률이 아주 낮아서 신경 쓰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것이다. 만약 사고가 나면 피해는 엄청나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원전사고 못지않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빠를수록 바람직하고, 걸림돌이 되는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