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우리가 직접 참가할 것"...또 늦어지는 GTX-A 강남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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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4-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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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전 SG레일-강남구청간 진행 중인 행정심판에 청담, 압구정 주민이 참가인 신청"

  • "이르면 4월 예정된 서울시 행심위 심판 결과 한두 달 지연 불가피"

[사진=현대로템 제공]
 

이르면 4월경 나올 것으로 예정됐던 SG레일과 강남구청간 행정심판 결과가 한두 달 늦어질 전망이다. 청담동, 압구정동 주민 일부가 행정심판에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를 요청하면서다. 

지난해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사업시행자인 SG레일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청이 공사 시작에 필요한 도로점용·녹지점용 허가 등을 내주지 않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달란 것이다. 강남구청은 주민 안전,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앞세우고 있다.

2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강남구청·SG레일 등에 따르면 GTX-A노선의 서울 강남 삼성역 북부구간 착공이 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담동, 압구정동 주민들이 SG레일과 강남구청 간 행정심판에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를 요구하면서 심판 결과 공개가 늦어진 때문이다. 참가인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소송에 참가하는 제삼자를 의미한다.

서울시 행심위 관계자는 "참가인들이 오고 있어서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 결과가 나올 듯하다"며 "구청이랑 SG레일 등 당사자 말고도 이익을 다투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부분을 해결해야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청담동, 압구정동 비대위 측에서 행정심판 참가 신청을 한 것"이라며 "신청한 지는 1~2주 정도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압구정동, 청담동 주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노선변경'이다. 청담동 주민들은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고, 노선이 지나지 않는 압구정동 주민들은 환기구 설치 등을 문제삼고 있다.

파주 운정∼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A노선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청담동이 아닌 압구정동을 지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설계에선 청담동을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토부·SG레일 측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반침하, 건물붕괴, 소음·진동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며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생각을 바꿀 기미가 없다. 강남구청 측은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대안노선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선 행심 결과를 기다려보려 한다"고 했다.

SG레일 관계자는 "GTX-A노선은 청담동을 지나고 압구정동은 지나지 않는다. 다만 23번 환기구가 올림픽대로와 아파트 사이 녹지에 위치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하자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겠지만 그저 반대하시니 답답할 뿐이다. 철도는 도로와 달리 일부 구간만 개통하기 어려워 빠른 착공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긴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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