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금일부터 외국인 입국금지...체재허가 소지자는 대상 외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일 오전 0시부터 외국인의 입국, 환승을 전면 금지했다. =반텐주 탕에랑 (사진=NNA)]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31일, 금일 오전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항 환승도 금지한다. 인도네시아 주재원 등 일시체류허가증(ITAS) 소지자 및 외교관 등은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재입국할 경우에는 건강증명서(영문)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해외 체류중 ITAS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지 등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관계자가 31일 밤에 실시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 조치 실시를 위해 법무인권부 장관령 '2020년 제11호'를 이날부로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 통제되고, 정부 당국이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공표할 수 있을 때까지' 동 조치가 시행된다고 규정, 구체적인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법무인권부 장관령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입국허용 외국인은 (1) ITAS, 장기체류허가증(ITAP) 소지자, (2) 외교, 공용비자 소지자, (3) 외교, 공용체류허가 소지자 (4) 인도적인 사안과 관련된 의료, 식품지원 관계자 (5) 육해공 운송관련 승무원 (6) 국가프로젝트 종사자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들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할 경우에는 (1) 각국의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증명서(영문) 제출 (2) 과거 14일간 비감염국에 체류 (3) 인도네시아 정부의 14일간 격리조치에 동의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현재 체류하는 외국인이 관광목적 등 단기체류 비자면제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또는 일시체류허가 및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했으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는 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긴급체재허가'가 인정된다.

■ 일본계 컨설팅사 "운영상에 불명확한 부분 많아"
인도네시아에서 ITAS 등을 취득한 주재원은 이번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모 일본계 컨설팅사 관계자는 "규정 운용상, 의문점이 복수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우선 현행비자 및 ITAS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인정되는 '긴급체재허가'는 원래 중국 국적자들을 비롯해 귀국길이 막힌 외국인에게 부여되었으며, 이번 추가규제로 일본인에게도 부여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일본인이 출입국관리 부서에 긴급체재허가를 신청해도, "(일본에 돌아가는) 항공편이 아직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귀국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재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일시귀국중에 ITAS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 등 갱신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 시기 자체가 불투명해, 갱신절차를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취업비자를 이미 취득해, 입국절차만 남은 단계의 사람들은 이번 추가규제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입국제한의 예외요건인 ITAS는 입국 후에나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취업비자 유효기간은 90일, 즉 발행 후 9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번 추가규제가 계속 이어져, 90일 이내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 비자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네 번째로 재입국 가능한 조건으로 '과거 14일간 비감염국에 체류'로 규정된 부분과 관련, 일본이 비감염국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일본 내에서도 감염자는 확인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비자 소유자라면 건강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기업으로부터 신규 비자의 외국인 고용계획서(RPTKA), 고용허가(Notifikasi) 신청접수를 1일부터 중단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의 발급을 중단한 상태라는 정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