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분쟁] ①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가 쏘아올린 '분담' 논란

노경조 기자입력 : 2020-04-01 08:00
넷플릭스 트래픽 급증…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같이 내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이 몇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의 영상 품질이 떨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KT와 LG유플러스보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 영상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K 화질의 킹덤 시즌2를 감상하려면 최소 15~20Mbps의 다운로드 속도가 필요한데 SK브로드밴드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증설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어로작업으로 인해 해저케이블이 끊겨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용자들이 증가해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넷플릭스는 유럽 등에서 스트리밍 품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업체 간 망 사용료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해외망이 충분해 트래픽이 증가해도 속도 저하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관리 부담을 넷플릭스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망 증설 비용을 자사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가 해외 콘텐츠기업(CP)을 상대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 트래픽은 2017년 대비 15배 급증했다. 이 문제로 지난 1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청했지만, 넷플릭스가 묵묵부답인 탓에 재정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넷플릭스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ISP와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어 한국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의 중재안은 올해 5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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