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평행선 ‘한·미 SMA’] ②‘7번의 결렬’ 제11차 협상, 무엇이 문제였나

제11차 SMA 협상,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진행

美, 협상초반부터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로 난항

한미, 무급휴직 앞두고도 '총액' 두고 의견차 여전

올해 1월부터 적용됐어야 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은 7차례의 협상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는 최악의 사태 현실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한국과 미국, 양국 협상단은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4월 1일 전까지 협상 타결과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양국을 오가며 진행됐던 대면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위비 총액’, ‘인상률’을 둔 한·미의 팽팽한 기 싸움은 여전하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현실화를 피할 수 없고, 방위비 협상 타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나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과도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을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협상 초반, 미국 측이 전년도 총액(1조389억원)의 5~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1225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제11차 SMA 협상이 시작됐다.

미국 실무협상 대표단은 그동안 SMA 틀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한반도 방위비라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한국 측의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미국 측은 현재 이전 요구에서 소폭 줄어든 40억 달러를 한국 측의 분담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10% 안팎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7차 회의가 열리기 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6차례 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대사는 “정부는 미국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7차 회의에선 ‘무급휴직’ 현실화를 막고자 SMA 협상 타결을 최종 목표로 두고, 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하지만 7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한·미가 방위비 총액을 두고 여전히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이틀 앞둔 지난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전할 뿐, 협정 타결 전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도 무급휴직 실행 직전에 이뤄지는 ‘SMA 협상 극적타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총액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기존이 분담금 대폭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할 때부터 주권 국가 간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하며, 분담금 인상 협상을 ‘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