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만 혜택"...사각지대 불만 확대

소득 상위 30% 세금 비중 높지만 코로나19 지원 전무

문 대통령 "상대적으로 경제 여력 있는 분들 양해 부탁"

"정부가 지원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유리 지갑이라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다른 사람들만 혜택을 누려 박탈감이 큽니다."

정부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한다. 앞서 코로나19 1·2차 지원 대책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중위 가구에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직군이 다수 포함돼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영업 정지에 들어가거나, 기업 활동이 둔화하면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 무급 휴직상태인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소득 상위 30%인 600만 가구는 배제했다. 상위 가구는 국가의 지원 없어도 코로나19 사태에 버틸 힘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의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이 정해진 것도 이와 관련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가구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소득 상위 30%는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전혀 못 받고, 되레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급기야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고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산층의 박탈감은 더하다. 직장인 12년 차 김민지씨(36)는 "소득 상위 30%에 속하지만 부모님 부양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고,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렵다. 급여도 동결됐다"며 "소득 상위 30% 중 아이를 낳은 가정은 과거 복지혜택이라도 받았지, 1인 가구는 세금만 내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소득 상위 30%라고 하면 연봉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 재산을 아우르는 개념에 가깝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과 금융 소득 등을 전부 포함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재정 여력 비축을 위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위소득 100%로 할지 소득 하위 70%로 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코로나19 피해가 하위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