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한 달] ①오늘 비상경제회의서 결론난다…文 대통령 결론 주목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3-30 06:00
이재웅 전 쏘카 대표, 국민청원 글 올린 지 30일 지나 선별적 자금 지원 유력…명칭도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지원 규모 등 당정 이견 여전…중복 대상자 정리 관심
시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었다. 지난달 29일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등장하면서다. 글을 올린 사람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립자이자 차량공유서비스 쏘카를 운영한 이재웅 전 대표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 불가능해보였던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큰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현금성 지원을 약속하며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불이 붙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금액 등을 결론 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당과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수용하되, 명칭은 ‘소득’ 대신 ‘지원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회의 하루 전인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오후 늦게까지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일단 큰 방향은 코로나19로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할 것인지 등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결론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소한 전체 국민의 50%인 2500만명,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약 5178만명)를 볼 때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원할 경우 지급대상 인구가 50%면 예산 13조원, 80%일 경우엔 20조원이 넘게 된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감안, ‘개별 지급’보다는 ‘가구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50만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2인 가구는 1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정부안은 여당보다 더 대상 범위가 좁다.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명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뜻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이다. 월 소득이 해당금액 이하면 대상이다. 이 기준으로는 총 5조~10조원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위소득이 기준이 될 경우, 명칭만 ‘중간’이지 결국 중산층이 아니라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어차피 줄 예산인데 많이 줘야 비난을 덜 받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당 입장에선 형평성 논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제외 여부, 지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허용 여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급 방식에 대해선 현금보다는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기류 속에 용어 사용부터 조심하는 모습니다. 여당과 지자체가 사용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 지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일지, 생계비 지원일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은 틀림없다. 취약계층 포함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40조원 국민채 발행’ 제안과 관련해서도 “엄중한 경제상황인 만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주말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든 좋은 제안을 하면 검토한다. 밀고 당기기는 하지 않는다.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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