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공적 책임 청문 등 거쳐 종편 재승인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윤경진 기잔]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보류와 관련해 심사 결과와 향후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TV조선,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 보류 결정 관련 추가 설명자료에서 "중점 심사 사항 중 '과락'이 있는 TV조선은 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채널A는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이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각각 653.39점, 662.9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승인 기준점수(650점)를 넘긴 것. 하지만 TV조선은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210점 중 104.15점을 받아 50%를 넘지 못했다.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아도 중점 심사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가 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에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널A는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항목 점수가 109.6점으로 과락을 면했다. 방통위는 "채널A는 중점 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없었으므로 청문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며 "공적 책임과 공정성, 독립성 강화 계획을 확인하고, 재승인 때 부가할 권고사항 등을 논의·확정한 후 추후 재승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방송 유효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따라서 방통위는 그 전에 공적 책임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TV조선과 채널A가 총점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방통위는 공정성 문제를 들어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그것도 총선 직후인 4월 20일까지 보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