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김용범 차관 "대출 받으려는 소상공인께 죄송...4월부터 빨라질 것"

"대출 업무 인력 확충하고, 필요서류 줄여 대출 속도 낼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브리핑에서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이,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1~2주 정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되면 지금보다 대출 신청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 홀짝제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불편을 줄이고,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김 차관은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강성천 중기부 차관, 김용범 기재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호영 은행연합회 전무,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태어난 해가 1, 3, 5, 7, 9와 같은 홀수라면 홀수 날짜에 신청하면 되고 2, 4, 6, 8, 0과 같은 짝수 해에 태어났다면 짝수 날짜에 가면 된다.  

김 차관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확대하고, 번호표 배포 등으로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면서 "소진공의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은 대출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3가지로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의 행정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센터에 160여명을 증원했다. 앞으로도 추가 증원과 더불어 행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 부담을 줄여서 센터의 처리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1.5%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모든 신청을 지역 소진공에서만 받다보니 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4~10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 대출로 일원화했다.

김 차관은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서 "자금이 꼭 필요한 분께 골고루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 대상과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창구도 세 곳으로 분산한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 대출(3조5000억원), 중신용자(1~6등급)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5조8000억원), 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과 연계된 보증대출(2조7000억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는 모두 1.5%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