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세계 곳곳서 교민 귀국..."임시항공편, 정부 전세기와 다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각국서 한국민 귀국

정부, 전세기 직접 투입해 교민 귀국 지원...예산 10억원 사용

교민·항공사 간 직접 교섭 통해 임시항공편 증편·귀국하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세계 곳곳에 퍼져있던 교민들이 하나둘 귀국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각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봉쇄' 전략을 펼침에 따라 갑작스레 해외에서 발이 묶이는 한국민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거나 교민들이 항공사와 교섭을 통해 귀국편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관심을 끈다.

① 정부, 어느 지역에 전세기 직접 투입하나?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상황이 심각하면서도 주변국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전세기 투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오후 비공식 브리핑에서 "요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위험도"라며 "외국 정부 조치라든지 코로나19 사태에 비춰볼 때 '그곳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 국가를 빠져나와 한국에 올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는지 여부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전세기를 세 차례,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이란에 각각 한 차례씩 전세기를 투입, 교민들은 귀국시켰다.

특히 일본 크루즈선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사의 항공기가 아닌 대통령 전용기가 투입된 바 있다.

정부는 또 580여명의 이탈리아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내주 밀라노와 로마에 각각 정부 전세기 두 대를 각각 띄울 예정이다.

② 전세기 투입 재원은 무엇인가?

정부 전세기 운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는 국가 예산인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를 통해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란 교민 80명을 데려오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임차,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로 배정된 예산 10억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현재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전세기 투입 예산이 연초에 모두 소요된 것은 손에 꼽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곳곳에 전세기를 투입, 동시다발적으로 재외국민을 귀국시켜야 하는 상황이 그간 없었던 탓이다.

결국 전세기 투입에 배정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예산은 매년 불용됐고, 매년 국고로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정부 전세기가 투입되지 않는 지역 교민은 어떻게 귀국하나?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정부는 우선 항공 노선이 존재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는 국민이 자력으로 귀국할 수 있다고 판단, 임시항공편 증편 등 방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 경우 비용은 전액 탑승객이 지불한다.

또다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적기 외에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 교통편을 활용해 귀국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런 노력이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임시 항공편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주 정부 전세기를 통해 귀국을 앞둔 이탈리아 교민들 역시 당초 한인회 중심으로 항공사와 직접 교섭, 자력으로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 방역 등 문제로 임시항공편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 현지에 발이 묶인 한국민 202명은 이날 임시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오는 28일경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가 페루 정부, 외국 항공사 등과 교섭해 마련한 임시항공편이지만, 항공기 요금은 전액 개인이 부담한다.

이외에도 주몽골 한국대사관 측이 몽골 정부에 한국행 비정기 운항을 지속 요청해 이번 주말 중 몽골 교민을 태운 임시항공편 1∼2대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관측된다. 코이카 단원 등 봉사자를 포함해 약 171명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교민과 이들의 이란 국적 가족들이 지난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경기도 성남 코이카(KOICA) 연수센터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18일(현지시간) 밤 이란 테헤란에서 출발했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