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대기업, 국민 납득할 자구노력 있어야 지원”

은 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차 대책을 포함해 기업자금 지원으로 총 58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9조2000억원, 중소·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을 지원하며 필요시 대기업도 포함한다.

은 위원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대기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과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도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Q.증안펀드 관련해서 1차 캐피탈 콜이 내달 이뤄지면 더 떨어질 경우 2차 캐피탈 콜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 만약 증시가 더 안 좋아지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A. 증안펀드를 다 소진한 다음에 또 추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성급한 이야기다. 금융권에 손 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금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느냐, 주가를 막느냐 등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IMF 위기나 2008 글로벌 금융 위기를 봤을 때 결국 경제는 금융 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서 회복될 거 같은데 그동안 금융시장이 견딜 부분에 힘이 됐으면 한다. 주가를 확 부양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다.

Q. 지원금 규모를 보니깐 2008년 위기 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당시와 비교해서 국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시장에서 다음 달 회사채 만기가 6조5000억원이다. 두산중공업이나 항공업의 어려움 해소하거나 구조조정 준비는 어떻게 하나.

A. 지난 2008년과 비교해서 위중하냐 안 하냐는 직접적 판단은 안 하겠다. 2008년을 돌이켜보면 금융기관에 위기가 와서 실물에 옮긴 것이고, 지금은 실물에서 생긴, 최초는 방역에서 생긴 건데, 금융기관이 도와주는 부분이다. 제가 1997년에 담당을 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하나의 기업에 대응하면 뒤따라가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6개월 뒤 일어날 일 모아서 살펴보자는 취지로 기업도 6개월 만기 연장을 해줬다. CP도 다음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다 살펴보고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해놔야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정책을 폈다. 규모가 커서 위중 하냐, 그건 여러분 판단이다. 저희가 규모를 키운 이유는 뒤따라가면 대응이 안 되니 차라리 6개월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다.

Q. (자금 지원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거나 이런 사례 많다. 물론 자금 많이 투입하니 좀 더 개선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 지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 대응책 마련할 게 있는지.

A. 지난주까지 듣기로 (접수된 서류가) 21만건이다. 그 21만건에 사연이 다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냐의 문제인데, 신용도가 있든 없든 그분들은 지역신보에서 보증이 오기 때문에 은행의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 지역신보에서 담보를 요구할지 모르는데,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소상공진흥회에서 커버해 주고 있다. 금액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패스트트랙해서 선지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금감원에도 금융민원센터가 있다. 거기에 접수해 주면 개개인의 상황을 듣고, 은행 설명 들어보겠다. 융통성을 발휘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해주도록 저희가 창구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Q. 대기업의 자구노력 조건이 되는 전제가 있나.

A. 대기업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대기업 경우도 돈 주려면 국민이 납득할 선 자구노력이 있을 것이다. 엄격하게 뭘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볼 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정도의 자구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다른 뭔가 보여주자는 정도의 자구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Q.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무급휴직자가 생겨나고 국제노선 85%가 취소됐다.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긴급경영자원 대상이 되는가

A. 항공업계는 특수한 상황이다. 일단 대기업이 자구노력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시장에서 소화하면 된다. CP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초우량 트리플 A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초우량이 아니면 채안펀드에서 받아줄 것이고 그보다 더 신용보강 필요한 건 P-CBO. 도저히 안 되겠다면 은행 문턱을 두드릴 것이다. 산은, 수은이 그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자구노력 형태가 포함되지 않냐, 자구노력이 피를 말리는 노력이냐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본인이 시장에서 노력할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Q. 은행권에 짐을 많이 지우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A. 은행권에 부담을 줬죠, 하지만 은행권이 수혜자다. 채안펀드가 안 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할 텐데 채안펀드로 소화시키면 은행권의 부담이 줄어들죠. 증안펀드도 마찬가지다. 지주사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다. 공동으로 주식을 막아주면 부담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취지에서 금융권이 다 같이 협조했다.

Q. 은행의 건전성 규제 완화는.

A. 김태현 사무처장: 은행에서 주식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위험가중치가 있다. 증권회사나 보험사나 은행이 채안펀드에 투자하는 위험가중치 낮춰줄 생각이다. 절반 정도 낮춰주려고 생각한다.

A. 이세훈 금융정책국장: 기업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가 낮아지게 연말에 도입하기로 한 바젤3을 7월에 하기로 했다.”

A. 은 위원장 : 필요하면 7월보다 더 일찍 바젤3를 도입하겠다.

Q. 현재 금융사의 자본건전성 수준은 어떠한가.
 
A. 이 국장: 통상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은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지금 지표상으로 반영 안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금융회사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됐다.

Q. 대기업 지원하면서 P-CBO나 회사채 인수할 때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자구계획 받는다. 자구계획이 이행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정책금융기관 통해 돈 지원하면 재정문제가 있는데 향후 재정인지, 자체 자금으로 쓰이는지 추경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가계부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은.

A. 은 위원장: 가계 부문은 영세 가계나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이 있다. 재정은 금융기관이 먼저 지원하고, 한은이 유동성 지원하고, 만약 뒤에 손실이 있거나 BIS 하락하는 부분은 일단은 있는 재원으로 하고 재정에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A. 김 사무처장: P-CBO 발행하려면 보증기관의 보증 들어가야 하고, 마지막 남는 채권을 인수해야 한다. 채권을 소화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회사채에 대한 기업에 대한 P-CBO 담을 수 없다. 기업의 자구노력은 보증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