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일정에 이견 없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7차 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는 향후 재판일정에 대한 정리가 있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일곱 번의 재판에 걸쳐 검찰의 서증조사와 변호인 측의 의견제시를 듣기로 했다.

먼저 검찰은 서증조사를 사건별로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영향력을 미쳐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려 했던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가압류 사건,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사건 등이다.

임 전 차장은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기사를 대필하도록 한 뒤 모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하고 통진당 선고에 개입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서증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변호인 측이 검찰의 서증조사 시간만큼 의견을 제시해 진행하자”라며 “헌재 상대 법원 위상강화사건의 서증조사와 변호사 의견제시에 3일을 쓰고 통진당 사건은 묶어서 2일, 인사모 사건도 2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사건에 대해 재판시간을 배분한 것에는 별다른 이견은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열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견을 표시했다.

검찰은 “일주일에 두 번씩만 재판이 진행되면 집중 심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주일에 3번씩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주일에 몇 번 재판을 열겠다고 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요청을 거절했다.

이어 “우선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일정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헌재를 상대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서증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남색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재판장에게 고개숙여 인사했다.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말없이 자리를 지키다 재판정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이 23일 열린 자신의 속행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 서관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