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부양안 4조달러 대출안 포함…의회 통과는 미뤄질 듯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3-23 08:51
민주당 기업통제 부족 지적하며 반대…상원 절차투표 통과도 실패
미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조 달러(약 4980조원) 규모의 기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부양안에는 유동성 지원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국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을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보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므누신 장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으로 현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자금 부족으로 신용경색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 외에도 가계에도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부양안에는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 통제 등의 내용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의 부양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하원이 자체 경기부양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이날 상원 의사진행 투표는 찬성 47 대 반대 47로 부결됐다. 의사진행 투표가 가결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상원 공화당은 법안에 대한 양당 합의는 없지만, 이날 의사진행 투표를 강행해 23일 패키지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나서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의회에서 부양안이 다시 토론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적인 지원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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